[바우처 알아보기 9] 미국의 보육 바우처(Child Care)

우리 나라에서는 육아문제가 아주 힘들죠? 다들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육바우처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혜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우처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의 보육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아원 내지는 유치원 그림이죠. 책상이며 의자며 모든 것들이 귀여워 보입니다.

미국에서 보육 바우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식품 바우처를 제외하고는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합니다. 보육바우처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로 지역사회의 육아프로그램이나 헤드스타트, 가정 내 데이케어를 통해 육아보조가 이루어져 왔지만 육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후 바우처 지급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바우처의 법적 근거는 1988년 가족지원법에 육아와 관련된 기금도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정부를 중심으로 선지급금 및 후상환 형태의 현금방식도 보육바우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의회가 육아발전지원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을 통해서 모든 주에서 바우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가 육아를 위해 부모들에게 현금, 수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육아보조금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연방지원도 51억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바우처는 주마다 다양하지만 부모가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가능하고 육아시간, 상환금액과 부모가 지불하는 금액,만료일 등이 정해집니다. 허가 시에는 서비스 공급자, 공공부문 담당자, 부모들의 서명이 요구되며 육아 기관은 정부에게 육아시간 등을 담은 보고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정부는 이 관리카드에 근거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림_ countyofsb.org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육아시장은 가격에 민감한 부모들과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바우처를 통해 직접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서비스 기관 역시 과거의 보조금 방식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업무량의 감소로 보육 바우처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육 바우처는 시장대응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_ chiefingredient.com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바우처의 실시로 인하여, 바우처는 부모들의 육아서비스 선택의 폭을 넑혀주었습니다. 바우처 도입 이후 저소득 아동을 위한 육아서비스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역시 육아 수요가 높아지면서 바우처도 확대되면서 육아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기에 가격 상승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육아 수요는 두 배로 증가되었지만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급 기관이 충분했기 때문에 육아 비용의 증가 압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육바우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시장대응성, 정부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