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청기 대리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업체에 해당

 

나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언제부턴가 내동의를 구한다는 별도의 양식에 서명을 요청받는다.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정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시기가 왔다. 법을 좋아하는 고객에 대한 방어차원이기도 하다. 사진 printedlabels-bristol.co.uk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새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스팸 문자를 볼 때 마다 이런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내가 단 한번이라도 이용도하고 들러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전화번호를 남겼기에 연락을 보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스팸이라 여겨지는 대다수 문자는 문자를 보내온 회사 또는 개인은 또 다른 누군가로 부터 내 정보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개인정보 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때로는 성가시고 귀찮을 수 있다. 때로는 금전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도 있다. 절대 당할 것 같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도 날로 정교해지고 지능화 되어가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것을 보면 혀를 찰 정도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별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와 큰 화를 겪게되는 이야기는 비단 9시 뉴스에 잠깐 잠깐 소개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서도 이름을 대고 연락처를 남기고 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양식을 주면서 내 스스로가 사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 씁씁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정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까지 확대 되었으며, 4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고 한다.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청기 대리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업체에 해당되기에, 센터에서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이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종류>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통신정보 – 전자우현, 통화내용 등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정보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

   >>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센터에서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개인의 서명 자료 보관은 물론이며, 소비자가 언제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취급방침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 미비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센터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센터 내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이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보안각서등 참고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자료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2) 첨부자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 ☜ 각 센터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요망.

② 보안각서 양식 ☜ 각 센터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요망.

③ 개인정보보호 홍보 안내 PDF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이 자세하게 개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doc

 

개인정보보호_안내자료.pdf

 

보안각서(예시).docx

 

 

 

 

 

 

아래 양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스타키코리아 마케팅 기획팀에서 임의로 작성한 양식이니, 각 센터와 클리닉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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