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알아보기 5] 국내 바우처(Voucher) 도입시 나타난 문제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를 도입 하거나 시행하게 될 곳들이 많아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우처 도입 현황이나 그 시점을 보면 아무 잡음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 속에 이해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들인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해관계에 얽히고 섥혀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정부를 통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정치적 이익이 생기게 되면 세력이나 파벌이 생기는 것은 사람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그러면서 점차 안정되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찰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찬반 세력의 형성으로 바우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바우처 도입 시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찬반 세력이 나누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바우처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 바우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바우처를 통해 학교 선택권 문제가 거론되면 전교조와 같은 반대 입장이 존해하는 경우 학교 바우처에 대한 채택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바우처가 교육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allrmc.com

정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 정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바우처가 시행되지 못 할 수 도있는거죠. 주택바우처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여행바우처의 경우도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비해 2배 늘려 신청을 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바우처 역시 2007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BY shannonmcdonald.net

바우처라는 용어만 없었지 이미 바우처 원리가 적용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 이는 이미 기존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된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를 바우처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지 않았던 정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유한옥,2007). 이는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이 보장되고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문화부의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사업,환경부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체결사업, 해양수산부의 수산물류표준화 사업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BY blog.usa.gov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