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알아보기 4] 국내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 소개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바우처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 집계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는데,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2007년 초반)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편에 소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우처는 정책이나 정부의 예산 문제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개하는 22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호님 논문 자료를 토대로 22개의 바우처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 또한 바우처에 대한 공부 중인 관계로 여기에서 까지 깔끔한 자료 정리는 쓸데없는 피곤함과 피부에 해가되기 때문에 다운 받은 논문을 보기 좋게 스캔하여 자료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자료 역시 정광호님의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밥상에 숫가락만 얻어서 덤비는 맘으로 블로깅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의 목적유형은 복지증진형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전환형'과 '특수목적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복리증진형: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효율성보다는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더 큰 목적을 둔 경우를 말합니다.
• 시장전환형: 기존의 독점적 관료제의 방식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목적형: 특정집단의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 바우처의 지불방법에서는 명시적 유형과 묵시적 유형이 각각 45.5%, 41%를 차지하며, 환급형은 13.7%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우처의 특성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광호님의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22개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 목표, 수혜대상, 공급자, 바우처 금액, 지불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의 담당부서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