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청각장애로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구입에 따른 지원금(5년에 1회 지원)을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을 하였다. 그 로부터 4년이 지난 어제 2019년 11월 14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2020년부터 기존 지원 정책을 손질 하려한다.

 

 

 

 

공청회는 건보공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놓고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속내는 15. 11월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 (34만원→131만원) 이후 청각장애인 신규 등록자가 증가하고 있고이에 따른 급여신청 건수 및 급여액 지속 증가 추세가 이유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4년간 정부에서는 선의의 뜻으로 시행된 정책이 일부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출현하고 좋은 제도를 악 이용하는 민원도 상당수 제기가 된 것도 한 몫을 했다.

 

 

 

 

 

보청기제도 개선, 보장구환급액,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현황(2014~2018)

 

 

 

 

 

 

 

이번 개선(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숫자가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보자.

 

 

 

 

 

 

15년 11월 인상액 이후, 16년도 지원금액 670억, 17년도 650억, 18년도 760억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청기지원금 신청 전체 건 수 중에서 84%가 65세 이상에 지원되고 있다. 75세 이상은 64%가 된다. 확실하게 고령화에 들어가면서 이 연령대의 인구층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흐름이다.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딘가 불편한 장애를 떠올리게 되는데, 청각 장애는 눈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 단순하게 듣는 정도에 따라서 청각장애진단을 하기 때문에 청각 역시 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일정 비율 증감하는 통계치와 같은 흐름을 가져간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비율도 인구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보청기 공급자는 보청기 제조, 수입업소인데 18년말 기준 39개사이다.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제품은 총 3,203개의 제품군이 있으며, 실제 급여가 지급된(사용자가 구입한) 보청기 제품의 총 수는 2,238개 제품군이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보청기를 구입하는 장소(즉, 병원, 센터, 의료기기 판매점 등)가 보장구 업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업소를 말한다. 건보에 등록된 판매업소는 우리나라에 총 3,135곳으로 여기에는 대학병원부터 의료기 판매점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중에 절반인 1,619곳만이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곳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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