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히어링] 2013_2017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건수 및 금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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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이 되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주체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입니다. 금일자 보도된 기사 자료를 잘 분석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청기 급여 건 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최근 5년간 추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글_브라이언송

 

 

 

 

 

아래 테이블은 하단에 첨부한 데일리메디의 <보청기 지원건수·건보 지원금 급증 속 어두운 단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서 최근 5년간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 건수와 급여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하단 신문기사에서는 2013년도와 2017년도 두개 연도 만 데이터(펙트)로 제공되었기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업계의 동향과 흐름을 토대로 지극히 주관적인 저(브라이언송)의 추정치 값을 산정해 본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 보험공단_ 보청기 급여건수 및 금액
1. 테이블 내 검정색 숫자는 팩트 2. 테이블 내 파란색 숫자는 추정치
	뉴스기사	연도별 흐름 추정			뉴스기사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강보험공단_보청기 지원건수	15,000	16,500	33,000	52,800	55,000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액 기준 (90% 환급기준 적용)	306,000	306,000	306,000	1,179,000	1,179,000
			1,179,000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45억	50억	231억	622억	650억
전체 보청기 구입자 대비 건보를 통한 구입비율 (추정값_국내보청기시장기준 )	2.6%	2.7%	11.6%	22.2%	21.6%

 

 

 

 

 

 

 

 

1. 대한민국 인구대비 0.3%

 

위 내용을 토대로 최근 5년 동안 보청기 보장구환급 신청건수 누적(추정)은 172,300명이다. 2018년 6월 행정자치부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수는 약 51,801,449명으로, 인구대비 0.3%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동안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로 해석될 수 있겠다.

 

 

 

 

 

2. 2천억(5년 합산)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내구연한 5년 기준) 청각장애등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로 보청기 지원 건보료 총액은 2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물론 이는 5년치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며, 과거 받은 사람이 다시 받게 되는 경우만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물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청각장애등록을 신규로 신청하는 인구는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감안해 보면 예산은 늘게 되어 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청기 지급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0.3%)와 지급액을 보면 정부 예산에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일 뿐이다. >

 

 

 

 

 

 

 

 

 

# 데일리메디 (기사출처)

 

 

 

보청기 지원건수 · 건보 지원금 급증 속 어두운 단면

"인터넷몰 판매로 무허가 제품 고발·압류·폐기-정확한 청력검사 필수"

[ 2018년 07월 20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일부 보청기 대리점들이 제대로 된 청력평가 없이 보청기를 판매하거나 우후죽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전국 최저가를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청기 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편의성을 내세우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5배 늘어났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동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우려스런 부분도 적지 않다. 19일 A보청기 업체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보청기를 저가로 유통시키거나 음성증폭기와 같은 유사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소리만 증폭시키는 공산품인 음성증폭기는 정상적인 가청영역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력검사와 청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사 보청기에 대해서여전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됐다. 2013년 42억원이던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7년 645억원으로 5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면서 유사 보청기 역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분별한 보청기 판매 및 불법적인 보청기 판매 금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보청기를 구매하지 않고 보장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청기 업체가 지원금을 받거나 업체와 구매자가 지원금을 나누어 가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쇼핑몰 전용 판매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B보청기 업체 관계자는 "직접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소리 조절 및 보청기 클리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제대로 된 청력검사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마켓, 롯데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구입 전에 청력측정 검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보청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데다 미끼 상술로 인해 윤리적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보청기 구입 방식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제품이 적발되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보청기로 판매업체가 고발 조치되거나 제품이 압류·폐기 조치되기도 했다. 물론,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을 원하는 이들의 경우, 구매 전 직접 체험이 쉽지 않다는 점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팅은 보청기 착용 후 효과와 착용 상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B업체 관계자는 “비교적 가격이 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별도의 청력 측정없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청기 피팅은 면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