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난청, 보청기의 건강보험급여 지원 확대- 무엇이 정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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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대한이과학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는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8월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 내용은,

 

새 정부의 정책 추진계획과 맞물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이 56만 8000명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한이과학회(이비인후과 의사) 와 대한노인회(65세 이상 노인)가 공동후원으로 <노인 난청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슈화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노인 난청에서 재활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보청기인데, 비용 부담의 이유로 필요 인구의 10%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

 

 

2.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11%, 2013년 11.9%, 2015년 12.8%, 2016년 13.2%로 가파르게 상승. 

 

 

3. 절대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 중 노화성 난청인구는 30.6%. 이 중 양측 41DB 이상(보청기가 필요한 청력손실 값)으로 보청기 처방을 진단 받은 노인은 9.5%로 약 56만 6,000여 명. 

 

 

4.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상 창각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있지만, 65세 이상 나이를 기준으로 한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

 

 

5. 청각장애 1,2,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만 604명, 청각장애 4,5,6급은 10만 8503명으로 여기서 제외된 40만 9000여 명(72%)이 보청기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6. 현재 보청기 급여 기준 최대 금액은 131만원으로 건강보험 청각장애인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청각장애인(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지원한다.

 

 

7.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지급 기준금액이 기존 34만원에서 현행 131만원으로 한 차례 개정됐지만 이제는 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

 

 

8. 보청기 급여 지원 확대 이후, 청각장애인 등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급여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김민범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난청 노인 환자들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가 있어 이의 중요성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보청기를 지급하게 위해 꼼꼼한 검토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

 

▲제품별 가격 고시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식 및 과정 구체화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 재검토

▲급여용 보청기 스펙 지정 및 성능 검증

▲보청기 기능 또는 종류별 구분 급여 검토 등을 제안. 

 

 

 

9. 정부는 가급적 많은 노인난청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로 의학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인원에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

 

 

10. 추후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이 되고, 서비스 제공 종합판정체계가 개편이 되면 노인난청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

 

 

 

 

 

※ 국회토론회 이후 언론보도

 

 

 

 

노인 난청환자 57만여명...보청기 급여 절실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노인들 건강보험 사각지대서 고통 노인 난청 있을 때 의사소통 단절 및 16.3% 노인서 치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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