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겨되는 문제점들 즉, 장애판정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장애 판정을 받아 그 수혜를 누리다 적발된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구수 증가, 장애등록수 증가 등으로 현행처럼 조정이 들어가지 않게되면 장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처음부터 장애판정 시 정확하게 하겠다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2010년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안내 (과거 문제점)


☞ 먼저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 기타 다른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장애등급 심사 제도 확대 (2010년 1월 1일자)


☞ 따라서 장애 등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1~3급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청각은 1급이 없는 관계로 2급과 3급만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2급 3급의 장애 판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유발반응검사(ABR)까지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중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2010년 1월 1일]

2003년에 개정 시행중인 기준을 대신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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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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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uning.egloos.com BlogIcon 놀라운넘 2010.01.12 0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는 장애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블로그인가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네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웹 시스템 관련 세미나 중 장애인 차별 금지법 도입이라는 것을 들으며 우리나라 현실이 얼마나 장애우에게 불모지인가를 느꼈는데요.
    자주 찾아와 좋은 소식 많이 전해 들으면 합니다.
    우연치않게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기회가 온 것도 인연인가요~~

    • 브라이언송 2010.01.13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님의 의견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보청기를 판매하는 전문가와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블로그입니다. 시간되실 때 마다 자주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 2014.05.29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현재 청력이 좌 55 우 75인데 이정도면 청각 5급에 가까운데도 6급도 해당이 안되네요. 장애등급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힘든데도 말이죠..ㅠㅠ

    • 브라이언송 2014.05.30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각을 예로 들면, 마찬가지 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착용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안경을 착용한다 해서 시각장애는 아닌 것이죠.
      물론 심하게 안좋은 경우 레벨에 따라서 장애판정을 받게 되겠죠.
      청각도 이와 유사합니다. 건청 기준과 청각장애 등급 레벨이 적용되는 그 사이의 청력손실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판정의 경우 최근 몇년전부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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