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받기 더 어려워진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각 장애인으로 판정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을 항목별로 전년도 기준과 무엇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청각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만 논하겠습니다.

<※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변경없음)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변경없음)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변경없음)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변경없음)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변경없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009년의 기준>
☞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2009년의 기준>
☞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010년 부터 3.000Hz와 6,000Hz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서 제외)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 올해부터 변경되는 계산방식입니다.

2009년까지 계산방식(6분법) = (a+b+c+d+e+f /6)  
  - 500Hz (a), 1000Hz (b), 2000Hz (c), 3,00Hz (d), 4000Hz (e), 6,000 (f) 

2010년 개정된 계산방식 (6분법) =  (a+2b+2c+d/6)
  -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 동일한 6분법이지만, 1KHz와 2KHz에 2배의 가중치를 주고, 고주파수 영역에 대한 손실부분을 판정기준에 넣지 않는다면 청각 장애 급수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5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해 부터 바뀐 계산 방식으로는 5급이 아닌 6급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없음)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변경없음)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변경없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종 합>
1. 이비인후과에서 순음 검사를 1회가 아닌 3회까지 반복검사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급, 3급 판정을 받게되는 경우, 유발반응검사(ABR)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주 일부 개인병원에서만 유발반응 검사를 하기 떄문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환자가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병원들 또한 장애진단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유발반응검사장비도 구입 해야할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청력검사 4,000Hz 이상 주파수 결과는 판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난청이 고주파수에서 시작됨을 감안할 때 고주파수영역의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향후 장애인구가 많이 줄어들거나, 장애 급수가 하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동일한 6분법이지만 고주파수 영역이 제외된 계산방식을 통해 장애인구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급수를 하향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