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이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적용은 금년 11월 15일부터이다. 정부 지원금의 확대는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다 좋은 고급형 제품을 부담을 덜어 구입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양쪽으로도 착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보청기 시장확대와 질적으로 보청기 사용자의 만족도도 증가하게 된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oshr.nc.gov

 

 

 

 

 

 

 정부 지원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

 

 

 

 

10월 2일부터 언론 보도 내용 중 보청기 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만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때 실 구매가격과 기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90%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보청기 가격은 100만원대 이상으로 오르는데 기준금액은 30만원대에서 멈춰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청기의 기준금액은 1997년 24만원으로 처음 정해지고 나서 2005년에 3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을 뿐,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가령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면 기존에는 기준금액 34만원의 90%인 30만6000원만 보험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같은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 10%인 13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 2015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본 보도자료 붙임 2< 장애인 보장구 제조 개요 및 급여현황> 을 보면 세부 내용이 있다.

 

 

□ 제도 개요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만성질환자·18 미만) :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1~6년) 내 1인당 1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 받은 ,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구입

 

 

 

 

보청기 구입, 정부지원금 인상에 대한

수령 대상자 / 보상체계 / 지급절차 /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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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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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6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yaudiologist.kr BlogIcon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2015.10.07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1) 관련법 규정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현재 34만원 지급해주는 규정과 동일합니다. 차이는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구입하느냐, 한쪽을 구입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쪽하는 사람. 양쪽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관련법은 금액만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요. 소비자가 한개를 사든, 양쪽을 사든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기준금액이 131만원 선에서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웨이브히어링에서는 구입에 따른 자세한 안내와 서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15.10.06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yaudiologist.kr BlogIcon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2015.10.07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상폭이 대폭 확대되어서 저희 업계에서도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해당 부서 사무관과 여러번 통화한 이후에 제 블로그에 공지를 드린 것입니다. 시행되는것 맞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실무 진행은 전국의 국민연금보험공단(지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선의 실무담당자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이죠. 또한 보청기는 다양한 보장구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있을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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