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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우처

[바우처 알아보기 8] 미국의 교육바우처(School Choice)-[2] 미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즉, 학교 선택권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과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미국의 교육 바우처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교육 바우처는 여타의 다른 바우처들, 즉 식품, 주택,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다른 분야의 바우처에 비해서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9개주만 전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21개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바우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4) 미국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려면 이곳을 눌러보세요. 나머지 주는 바우처를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우처를 이용해 ..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6] 미국의 바우처(voucher)제도 개요 ☞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우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바우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는 범위부터 살펴보고 세부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우처 현황은 교육바우처라 불리는 교육선택권(School Choice), 보육바우처(Child Care), 범죄분야(Criminal Justice), 고용훈련분야(Employment & Training), 환경보호분야(Environment Protection), 식품영양분야(Food & Nutrition), 일반보조분야(Gereral Assistance), 보건분야(Health..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