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 왜 달라졌나? ☞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겨되는 문제점들 즉, 장애판정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장애 판정을 받아 그 수혜를 누리다 적발된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구수 증가, 장애등록수 증가 등으로 현행처럼 조정이 들어가지 않게되면 장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처음부터 장애판정 시 정확하게 하겠다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2010년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안내 (과거 문제점) ☞ 먼저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 기타 다른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장애등급 심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