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월 7일(금) 석간(12. 7. 06:00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12월 6일 / (총 8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정 충 현		전 화	02-2023-8190
담 당 자	최 기 전			02-2023-8184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된다

- 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 등 장애등급기준 신설 및 완화 -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지는 가상 사례>
‣ 발작 기간 3개월만 돼도 간질장애(5급) 인정 10년 째 간질을 앓고 있는 김○○ 씨.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간질 발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날 이후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일쑤였고 발작이 언제 다시 찾아 올지 몰라 마음 조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던 김 씨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다녔던 제조회사에서는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발작으로 하마터면 프레스 기계에 한쪽 손이 잘릴 뻔 했고, 장애인임을 속이고 입사한 데 대한 회사측의 강한 질책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결국 김 씨는 주위의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무릅쓰고 그 동안 꺼려 왔던 장애등록을 결심하였으나 장애등급 심사결과는 뜻 밖이었다. 연중 발작기간이 간질장애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인 6개월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함은 물론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발작 기간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장애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김 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

○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 이는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하여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한편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장애인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13.1.15일까지다.

<붙임> 1. 개정 내용 및 적용 대상자 추계

2. 장애유형 및 특성

3.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등급심사 업무흐름도

붙임 1		개정 내용 및 적용 대상자 추계

○ 장애등급 확대 및 기준 완화

- 등급 외 → 장애등급 인정                        (연간기준, 단위 : 명)

개정항목		대상자 추계
합 계		4,544
호흡기 장애 등급기준	호흡기 합병증으로 늑막루를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인정	950
	기관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장애 1급 인정(1급2호 신설)	-
	호흡기장애 중 특발성폐섬유증 등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은 양호한 경우 ‘폐확산능’ 검사로 장애를 판정하도록 기준에 추가	166
간장애 3급2호 신설: 잔여 간기능을 평가하는 Child- Pugh 분류법에서 B등급이면서 합병증이 있는 경우		97
장루·요루 장애 등급기준	방광루와 경피적 신루에 대하여 5급 신설	734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 등 4급 준용, 선행성 관장루 5급 준용	338
간질장애 5급 신설: 발작이 있는 달이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인 경우		2,259

- 장애등급 기준 완화

(연간기준, 단위 : 명)

개정항목	대상자추계
합 계	2,169
지적장애에서 사회성숙지수는 지능검사의 보완용으로 변경하여 등급 하락을 막음	400
강직성척추질환에서 경추 일부 유합, 흉·요추 완전강직인 경우 5급보다는 장애가 심하여 3급 신설(2급은 3부위 모두 완전강직, 5급은 2부위 완전 강직)	124
간장애 합병증에서 만성뇌증(4주 이상)을 간성뇌증(6개월 동안 2도이상 간성뇌증 2회이상)으로 완화	50
하행 ․ 에스결장루를 다른 장루와 같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1,595

○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김

(연간기준, 단위 : 명)

개정항목	대상자 추계
합 계	4,136
간질장애에서 치료후 (진단 후 3년 → 2년)	3,864
기관지확장제 양성반응 기준 강화(FEV1 12%이상에 200ml 이상 상승 조건 추가)로 3개월 치료후 장애판정하는 조건을 축소함	272

○ 민원해소

(연간기준, 단위 : 명)

개정항목	대상자 추계
합 계	17,863
관절동요 측정방법 명시해서 자료 보완 사례 감소	264
청각장애의 객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청성지속반응검사)을 추가하여 검사 방법 다양화	810
청력검사 불가자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토록 함	162
지적장애 검사도구를 일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변경	16,241
간질장애 진단 전문의에 소아청소년과 추가	386

○ 판정기준 합리성 제고

개정항목	대상자 추계
합 계	17,852
중복합산의 예외기준에서 해석의 혼란이 없도록 자구 수정	-
파킨슨병(뇌병변)은 MBI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워 호엔야 척도와 주요증상, 치료경과를 고려해서 장애를 판정하도록 평가기준 신설	3,760
청각장애에서 ‘심한 이명’의 기준이 없 었으나 기준을 새로 명시함	222
시각장애 5급2호(반맹) 기준에서 한쪽 눈의 실명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	381
호흡기 입원치료 후 장애를 판정하는 시기 기준(퇴원 2개월 후) 명시	54
호흡기장애 판정에서 이용하는 폐기능·동맥혈가스 검사의 시기 기준(최근 6개월 이내)을 명시	272
간장애 병력 기준(최근 2년이내) 명시	285
간장애 난치성 복수 기준을 간학회의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50
간장애 Child-Pugh 분류 기준을 간학회의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1,860
장루·요루장애에서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3회 동일등급시 재판정 제외 조항을 삭제	338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장루의 종류를 장루로 통일	3,383
장루·요루의 정의를 명시하고 합병증 기준(배뇨장애, 장피누공 정의 명시)을 신설	3,383
간질장애에서 중증·경증 발작을 발작 형태에 따라 명확히 구분	3,864

(연간기준, 단위 : 명)

붙임 2		장애유형 및 특성

구분	장애유형	장애유형	특성
신체적 장애 (12)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6)	지체장애	팔다리의 절단, 마비, 변형(척추변형) 등에 의한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 (뇌성바미, 뇌졸중 등)
		시각장애	시력장애(1급은 전혀 앞이 안보이는 경우)
		청각장애	청력장애(2급은 전혀 안들리는 경우)
		언어장애	음성․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언어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안면장애	코의 1/3이상이 없어지거나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된 경우
	내부신체기능의 장애 (6)	신장장애	신장투석 등
		심장장애	심장이상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경우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이상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간장애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장루․요루장애	배변․소변 등을 배 등에 만든 인공항문 등을 통하여 처리
		간질장애	월 2회 이상 중증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 (3)	발달장애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등 지능지수가 낮은 경우 (과거의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장애 (언어, 신체조절, 사회적응 등에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붙임 3		‘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및 등급심사 업무흐름도

□ ‘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5개 장애유형)

(’11. 12월말, 천명)

종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인원	2,519	1,333	261	251	261	17	3	60
구성비	100	52.9%	10.4%	10.0%	10.4%	0.7%	0.1%	2.4%
종별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인원	10	15	8	13	9	167	16	95
구성비(%)	0.4%	0.6%	0.3%	0.5%	0.4%	6.6%	0.6%	3.8%

□ 장애등급심사 업무흐름도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연 금 공 단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 의뢰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등록
						장애등급심사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연금공단		읍면동		장애인

신 청 인

시ㆍ군ㆍ구

(읍․면․동)

공단지사

접수, 보완·직접진단

공단본부

자문회의․심사결정

장애진단

의료기관

☞ 심사중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ㆍ면ㆍ동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협조

보완자료

요구

보완자료

제출

사전보완요구

자료보완협조

직접진단협조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심사결과통보

보완

진단요구

심사요청

보완

진단결과송부

자료보완통지

직접진단통지

심사결과통보

심사요청

보완자료송부

장애진단서류발급

장애

진단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