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담당자	과 장 박원석
			이충선 서기관
	2009년 11월 3일(화) 석간(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695
			010-9013-3749

장애인의 일상생활상 불편 대폭 개선된다

-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대폭 개선 -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제외)되며,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한다.

○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용으로 설치되어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생활상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11.3(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① 교통분야, ② 의료 및 시설분야 ③  지원정책분야, ➃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분야

○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이하 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오로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3150-0603)

○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는 통행료 감면(할인율 50%)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차로로 통행하는 등 불편하였으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하여 내년 2월부터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2110-8713), 한국도로공사(2230-4858)

○  또한, 현행법에는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 일반도로에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등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2110-8685)

[대리석 말뚝]	[플라스틱 말뚝]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2110-868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8640)

➁ 의료 및 시설분야

○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340천원, 내구연한 5년)이 현실(디지털보청기 : 250만원∼500만원 정도)과 맞지 않아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23-7412), 자립기반과(2023-8670)

○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생활  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치단체간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대형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8640)

➂ 지원정책분야

○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으로 허위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 심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등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2023-8199)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23-8670)

○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교과목에 편성토록하고, 교육기자재, 동영상 개발‧보급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 한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2023-8652)

○ 또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정비하여 수당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2023-8215)

➃ 편의증진 등 분야

○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동으로 설치되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은 시정조치하고, 관련법령 등을 정비한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2110-868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8652)

남여공용 화장실		남․여 구분 화장실
	⇒

○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법무부 상사법무과(2110-3167)

○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TV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며,

담당부서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750-2687)

○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기 보급을 위해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기 출시된 한국영화(연 30～50편) DVD에 한글자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3704-9680)

□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들의 보행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TV시청, 영화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 이라면서,

○ “앞으로도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분야 등 서민 및 취약계층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분야별 생활민원 개선 추진계획 1부

붙 임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 총  괄 : 4개 분야 27개 과제

분 야	교 통	의 료 ‧ 시 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기 타
과제 수	6	6	7	8

□ 교  통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 면허 취득 허용	▪ 제1종 운전면허 취득(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제외)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중)	경 찰 청
2	장애인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차량의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 ’09. 9) 및 기술개발(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 개발 : ’10.2)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3	시각장애인 등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개선	▪ 시각장애인 등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 우선구역안에서만 설치하던 것을 도로까지 대상지역을 확장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개정 : ’09.12) *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밝은 색의 반사도료, 간격은 1.5미터 내외	국토해양부
4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증차운행	▪ 전국 시내버스의 50%인 14,50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 추진(’13년까지) - ‘09년에 국비 442억원(980대) 지원, ’10년 325억원 확보 * ‘08년까지 695억원 지원, 1,380대 증차 *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50%(3,200대) 교체(‘12년까지)	국토해양부
5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 조정	▪ 곡선승강장 및 직선구간 중 연단간격이 넓은 역사에 이동식안전발판 배치 - 서울메트로(117역) : 금년내 전 역사에 배치 (68개역에 기 배치, 안전고무발판 39개역에 설치) - 도시철도공사(148역) : 수요자 요구시 추가 배치 (51개역에 기 배치, 안전고무발판 42개역에 설치) * 부산지하철 등은 안전발판 또는 도우미 배치 완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09.12)	보건복지가 족 부

□ 의료 및 시설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보청기 지급기준 현실화 * 현 지급기준 34만원, 디지털 보청기 250만원∼500만원	▪ 보청기 가격의 적절성 및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 마련 및 지급기준 개정 (실태조사 : ‘09.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10. 6)	보건복지가 족 부
2	‘의안’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	▪ ‘의안’을 기타의지에서 기타보장구로 재분류하여 의료기기품목으로 지정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09.12)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10. 6(식약청)	보건복지가 족 부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직원배치기준 등을 장애인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일원화하여 동일하게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 ‘09.12, 시행규칙 개정 : ’10. 6)	보건복지가 족 부
4	장애인생활시설별로 서비스 격차 발생,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체계 및 공동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 ‘09.12)	보건복지가 족 부
5	‘중중장애인자립지원생활 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치단체간 지원서비스 격차 발생, 운영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시를 위해 부령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 ‘09.12, 부령 제정 : ’10. 6)	보건복지가 족 부
6	대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인권문제 발생, 그룹홈 또는 소규모화 운영	▪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 등으로 개편 유도 - 신축‧개축시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건축 - 기존 대규모시설은 소규모로 분할 권고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행 : ‘10. 1)	보건복지가 족 부

□ 지원정책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장애인 허위등록 예방을 위해 장애등급 재분류 등 장애인등록 제도 강화	▪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진단 장애유형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09.12) ▪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심사 확대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시행 : ‘10. 1)	보건복지가 족 부
2	신뢰성 있는 장애인 기본통계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기본통계 구축 - 복지 DB를 통한 장애인등록 통계 산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오픈 : ‘10. 1)	보건복지가 족 부
3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추진 (‘10. 7. 시행예정)	보건복지가 족 부
4	사회복지급여의 횡령방지를 위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1인 1계좌 정비	▪ 장애인 개인별로 1개의 계좌로 정비하여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 제고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수급 방지 (사회복지보조금 수급계좌 정비지침에 의거 ’09. 12까지 정비)	보건복지가 족 부
5	장애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	▪ 민간위탁훈련기관 등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도록 공문 시행(‘09.1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능력개발센터(5개소)에서 장애여성 적합직종을 매년 1개이상 개발‧운영 및 장애여성을 30%이상 훈련하도록 목표 부여 관리	노 동 부
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연중)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교육‧홍보자료 송부(’09.10)	보건복지가 족 부
7	국내생산 장애인용품 영세율 적용 확대	▪ 음성독서기 등 7종 영세율 추가 적용 요청(’09.10)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여부 검토	보건복지가 족 부 기획재정부

□ 편의증진 등 기타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구분 설치	▪ 남여공용으로 잘못 설치된 장애인용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 남‧여구분 설치하도록 관련법령 정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 ‘10. 6)	보건복지가 족 부 국토해양부
2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장애인 차별 개선	▪ 장애인의 부당한 차별방지를 위해 생‧손보협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신고센터’ 운영 중 ▪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보험 가입 허용(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금융위원회 법 무 부
3	주민등록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표식 마련	▪ 2012년 새주소 시행을 감안, 주민등록 일제 갱신시 장애인단체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개선	행정안전부
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심사‧선정체계 마련 * 시군구담당자가 판단하여 집행(가구당 3,800천원)	▪ 대상자선정 및 사업분야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 : ’10. 1)	보건복지가 족 부
5	저소득층 장애인 및 난청노인 TV 시청 지원	▪ 저소득층 장애인 및 난청노인 TV 시청 지원계획(2012년까지 보급) - 청각장애인 : TV 자막방송수신기 100% 보급 - 시각장애인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00% 보급 * 난청노인 : 난청노인용 수신기 50% 보급	방송통신 위 원 회
6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한국영화 상영관에 한글자막기 보급	▪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 개발․보급 - 시제품 개발(‘10년), 시범운영(’11. 3), 보급(‘11. 7)	문화체육관 광 부
7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한국영화 DVD에 한글자막화 지원	▪ 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 한글자막화(‘09.12) * 한국영화 연 30～50편	문화체육관 광 부
8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 활동보조인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09년 25,000명(1,111억원) → ’10년 30,000명(1,348억원) 지원 추진 *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확대 및 금액으로 환산 지원	보건복지가 족 부